부정행위자처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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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약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

  • 제정 2023. 11. 17.
  • 제1조(목적)

    • 이 지침은 전문약사 자격시험(이하 ’자격시험‘)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,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  • 제2조(효력)

    • 이 지침은 자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.
  • 제3조(부정행위의 정의)

    • 부정행위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제4조(부정행위 처리절차)

    • ① 시험 감독관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시험을 정지시키고,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한 후 ‘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(이하 ’관리본부‘)에 연락한다. 관리본부 위원이 도착할 때까지 부정행위자가 타 응시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, 부정행위 내용을 일지에 기록한다.
    • ② 관리본부 위원은 즉시 부정행위자를 인계받아 관리본부에 마련된 응시자 대기실에 격리하고, 부정행위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자술서를 받아야 하며, 관리본부장에게 제출·보고한다.
    • ③ 부정행위에 대한 자술서가 접수된 경우 관리본부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무효로 하고,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을 행한다.
  • 제5조(부정행위 처리대상)

  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.
    • 1. 신분증을 위·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
    • 2.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
    • 3.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
    • 4. 시험 중 타인의 답안(지)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(지)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
    • 5.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
    • 6.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
    • 7. 문제(지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
    • 8. 시험 중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
    • 9.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,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거나, 이를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
    • 10.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
    • 11. 관리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    • 12.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   • 1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  • 부 칙

   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관리본부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